2015. 1. 26 ~ 2. 6.

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5 주요업무계획

환경녹지국

청소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	…	27
□	일 반 현 황	…	29
□	2014 성 과 및 반 성	…	31
□	2015 주 요 업 무 계 획	…	33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자원순환 사회 구현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	시민참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

일   반   현   황

□  기       구

					청 소 과
청소행정					폐기물관리						자원재활용							자원시설

□ 정 ․ 현 원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계약
정 원	17		1	6	4	4	2
현 원	17		1	7	7	2	0
증 감				1	3	△2	△2

□ 사 무 분 장

◦ 청소행정 : 청소행정일반,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, 영농폐기물수거, 청소대행 및 위탁업체 지도관리,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

◦ 폐기물관리 :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,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,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,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,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, 건설ㆍ지정ㆍ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,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

◦ 자원재활용 :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,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,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․징수관리, 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, 대형폐기물 수거

◦ 자원시설 : 신재생자원센터 업무추진, 야적폐기물 업무추진,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,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,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

2014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불법투기 근절 단속 및 계도

▸상시 단속(과태료) 및 계도 실시	: 49건/12,400천원

▸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요령 적극 홍보	: 홍보책자 제작(9,000부)

◦ 슬레이트 철거․처리 지원사업 성공적 추진

▸우수지자체 표창 수상(2014. 3. 6.)	: 사업 추진실적 전국 1위

◦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

▸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	: 250개소/행정처분 64개소

▸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사용 정착화

◦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

▸개별계량장치 관리 및 유지보수 철저로 민원 해소

▸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연 등 민원 최소화	: 민원전담차량 운영

◦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

▸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	: 3회(3월, 6월, 9월)

▸소각시설 상․하반기 정기점검 및 시설․설비 보수	: 2014. 3월, 9월

◦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(삼성․팔봉동) 주민숙원사업 추진

▸삼성동 이동민원실 리모델링 및 소공원 조성

▸부송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

2015 주요업무계획

		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안정적 관리 재활 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신재생자원센터(2단계 매립시설) 실시설계용역

1		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

□ 사 업 개 요

◦ 추진기간 : 연중

◦ 추진내용

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

▸불법투기 근절 단속 및 계도

▸방치폐기물 수거처리

▸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

▸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

□ 추 진 계 획

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

▸대행업체를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

- 생활폐기물(음식물류, 재활용품)의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

▸대행업체 평가 실시로 안정적 폐기물 수거상태 점검

- 평가시기(연 2회)	: 2015. 6월, 11월

◦ 불법투기 근절 단속 및 계도

▸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추진

-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 적극 홍보	: 수시

- 배출요령 등 홍보물 배부	: 공동주택, 원룸 등 취약지역

▸불법투기자 상시 단속 및 계도 실시(1개반 2명,과태료 부과) : 수시

◦ 방치폐기물 수거처리

▸수해대비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변 폐기물 수거처리

- 100여톤 정도 / 100백만원(국비 70, 시비 30)

▸투기자 미상 불법투기 및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수거처리	: 수시

◦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범설치

▸사업기간 : 2015. 7월 ~ 12월

▸사 업 량 : 2개소

▸사 업 비 : 10백만원(시비 10)

▸추진계획

- 1회 추경 사업비 반영	: 2015. 6.

- 읍면별 사업후보지 신청 및 선정(2개소)	: 2015. 7. ~ 8.

- 사업 추진	: 2015. 9. ~ 10.

- 사업 준공 및 정산	: 2015. 11.

◦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

▸필 요 성 : 봉투 제작 소요 비용 및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가 요구됨

- 2007년 이후 가격인상이 없어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주민부담율 11% 수준(전국평균 25%)

▸추진계획

-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	: 2015년

▹타 시군 사례 수집 및 전문가 의견 수렴

▹20ℓ/400원(주민부담율 11%) → 20ℓ/700원(주민부담율 20%)

□ 기 대 효 과

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체계적인 관리로 향상된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

◦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 지속적 시민 계도로 깨끗한 도시 조성에 기여

2		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5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150동(철거․처리)

◦ 사 업 비 : 504백만원(국비 252, 시비 252)

◦ 지원범위 :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․처리

▸지원면적 : 약 168㎡(지원면적 초과시  자부담), 동당 336만원

◦ 대행기관 : 한국환경공단(전북지사) 공기관대행사업

□ 추 진 계 획

◦ 노후슬레이트 철거․처리 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	: 2015.  1.

◦ 대행사업자 협약(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)	: 2015.  1.

◦ 노후슬레이트 철거․처리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	: 2015.  1. ~ 2.

◦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추진(국토부 주거급여사업 연계)

▸사회취약계층 대상 수요조사	: 2015. 1.

◦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	: 2015. 3. ~

◦ 노후슬레이트 철거․처리 준공 및 정산	: 2015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

◦ 슬레이트 석면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

◦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□삶의 질□제고

3		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

□ 사 업 개 요

(단위:개소)

계	배 출 업 소				처리업소				처리시설
	일 반	지 정	의 료	건 설	재활용	처분업	운반업	처리신고	소 각 시 설	소각외 시 설
2,967	490	711	420	1,030	84	15	99	56	2	60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통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	: 사업장별 1회

▸교육대상 : 배출사업장, 재활용사업장, 고물상 등 수집·운반업체

◦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	: 연 중

▸무허가․미신고 사업장 및 악취등 민원다발 사업장 집중 관리

◦ 검찰 합동단속 및 시·군 교차단속 실시	: 수 시

▸점검반 (1개반 4명) : 검찰청, 새만금지방환경청, 시군

◦ 폐기물처리업 허가․신고 및 지도점검 관련 쟁송사건 적극 대응

▸쟁송사건 : 4건

□ 기 대 효 과

◦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사업장 지도·점검 강화

◦ 악취배출 폐기물 사업장 중점관리로 악취 저감 유도

4		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관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126천 세대(공동 62, 단독 60, 음식점 4)

▸종량제 정착홍보, 개별계량장비 관리,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

◦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 추진

▸42원/kg(부담율 18%) → 99원/kg(부담율 50%)

※ 환경부 주민부담율 권고 : 15년 70%, 16년 이후 80% 유지

□ 추 진 계 획

◦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 추진	: 2015년

▸원가분석 및 조정계획 수립

▸물가대책위원회 심의, 관련 조례 개정

▸수거수수료 인상으로 음식물발생량 감량 유도

◦ 음식물 수거지연 등 민원 최소화 (민원차량 1대 운영)	: 연 중

◦ 전용수거용기(60ℓ, 120ℓ) 세척 실시	: 연 중

▸세척차량 및 인원 : 1대/2명, 민원발생시 우선 처리

◦ 개별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(725대)	: 연 중

▸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 및 서버유지, 청결유지 등

□ 기 대 효 과

◦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관리

◦ 음식물쓰레기 바른 배출방법 홍보 및 계도와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
5		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재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적인 설치	: 50개

◦ 지속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

◦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 활성화로 환경오염 저감 및 주민부담 경감

□ 추 진 계 획

◦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(50개소)	: 2015. 3.

▸읍면동 소요량 조사 및 관리자 지정후 보급	: 50개

◦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 및 홍보관 운영	: 연 중

▸대상 : 유치원생, 초·중·고등 학생(20회 / 500명 정도)

▸내용 :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및 선별체험(봉사활동 확인서 발급)

◦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(전단지, 스티커 등)	: 2015. 1. ~ 10.

◦ 폐현수막 활용 재활용 분리수거용 마대제작	: 9,000개

◦ 재활용품(중고 가전제품, 가구 등) 교환 활성화	: 연 중

▸순환자원거래소 운영(한국환경공단)

◦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지속홍보	: 연 중

▸예약후 월·금요일 방문수거 (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)

□ 기 대 효 과

◦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 자원 회수 제고

◦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원회수 생활화

◦ 재활용자원 품목별 선별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

6		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소각시설 : 200톤/일

◦ 매립시설 : 15,841㎡(1단계)

◦ 운 영 비 : 4,843백만원(고정비 2,667, 변동비 2,176)

◦ 운영업체 : (주)우주엔비텍(2013. 10. 1. ~ 2016. 9. 30.)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5년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계획 조정	: 2015. 1.

▸악취, 소음, 진동 등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민원예방, 주민소통 강화 등

◦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실시	: 2015. 1. ~ 12.

▸대기, 소음, 수질 등 환경피해 방지

◦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	: 2015. 3.

▸명세서 작성 및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

◦ TMS정도검사(1회/년)	: 2015. 7.

▸굴뚝 원격감시체계(TMS) 운영·관리(환경부, 한국환경공단 실시간 전송)

◦ 신재생자원센터 시설(설비) 정기점검 및 보수(2회/년) : 2015. 4월, 10월

▸소각로 2기, 발전설비, 전기 및 기계설비, 소방설비,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

▸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농도측정(대기 2회, 수질 1회)

◦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에 따른 수입 증대	: 연 중

◦ 야적 생활폐기물 처리	: 약 39천톤 해체 및 운반

◦ 부송동 쓰레기 소각로 정밀기술진단 및 자원화시설 강화 : 추경예산 확보

▸소요예산 : 230백만원

▸세부내용

- 신재생자원센터의 정밀진단을 통한 시설개선 및 효율적에너지 회수방향 제시

- 압축폐기물이 모두 소각되는 3년 이후 가연성폐기물 확보 방안 조사

- 익산시 지역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전환 극대화, 운영비용절감 및 에너지 수익확대 등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

□ 기 대 효 과

◦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을 통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

◦ 신재생자원센터 생산적(전력, 열) 운영을 통한 지속발전 도시 조성

◦ 신재생자원센터 정밀진단을 통한 시설진단 및 운영관리방안 도출

7		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시설개요 : 지상 3층 4,301㎡

▸찜질방, 헬스장, 에어로빅, 수영장, 소극장 등

◦ 운 영 비 : 1,213백만원

◦ 운영주체 : 익산시체육회(2012. 8. 1. ~ 2015. 7. 31.)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 협의 승인

▸찜질방, 수영, 헬스, 에어로빅외 3개 프로그램 및 축구장, 테니스장 등 운영

▸세입․세출예산(1,213백만원) 협의 승인

◦ 2014년도 정산 및 결산서(공인회계사) 검토․분석	: 2015. 3.

◦ 이용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	: 연 중

▸설문조사 실시(1회/년) 하여 시민의견 적극 반영

▸수영장(4회) 및 지하수(2회) 수질검사실시	: 3, 6, 9, 12월

◦ 재난대비 소방대피훈련 실시	: 2015. 5. / 11.

▸훈련을 통한 각종재난 발생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

◦ 문화체육센터 운영실태 정기점검(2회)	: 2015. 5. / 11.

▸시설 유지관리, 서비스 및 운영실태 전반

◦ 문화체육센터 이용요금 현실화 추진	: 상반기

▸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(2013.5.)에 따른 주변지역(팔봉·삼성동 주민 20%감면) 연간 수입액 감소 → 96,522천원(2014년 기준)

◦ 위탁계약기간(‘15.7.31) 만료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	: 상반기

◦ 문화체육센터 일반용전력 분리 전기공사 추진      : 추경예산확보

▸2015년 1회 추경예산 요구 (공사비 100백만원)

▸문화체육센터는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종합체육시설로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야 하나, 산업용(을)고압전력 사용에 따른 계약종별 위반으로 일반용전력 분리 설치(한전 정기감사 지적사항임)

◦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협의 승인	: 2015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시민의 문화․여가활동 증진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

8		신재생자원센터(2단계 매립시설) 실시설계용역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5년 ~ 2016년

◦ 사 업 비 : 5,250백만원[설계비 250  공사비 5,000(국비 1,500 지방비 3,500)]

◦ 사 업 량 : 15,841㎡(2단계)

□ 그간 추진사항

◦ 매립시설(1단계) 운영	: 2009. ~ 현재

◦ 2015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(가결)    : 2014. 11.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5년 국가예산 확보(15억원)을 위한 환경부 협의	: 2015. 1. ~ 6.

◦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(설계비 250백만원)	: 2015. 6.

◦ 2단계 매립시설 실시설계용역 발주	: 2015. 7.

◦ 2단계 매립시설 공사추진	: 2016. 4.

□ 기 대 효 과

◦ 2017년 상반기 1단계 매립시설 사용년한 도래로 인한 2단계 매립지 조성을 통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

◦ 친환경적인 2단계 매립지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(15억원)